불법 현수막·광고물 부착 과태료, 신고 방법과 지원제도 총정리
거리를 걷다 보면 전봇대나 신호등, 가로수 등에 아무렇게나 부착된 광고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.
본 글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개념부터 과태료, 신고 방법, 지원 제도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1. 불법 현수막·광고물의 정의
‘불법 광고물’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로,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:
- 전봇대, 가로수, 신호등 등에 부착된 전단지, 벽보
- 불법 유동현수막 (예: 학원 광고, 분양광고)
- 건물 외벽에 임의로 부착된 광고판
2. 불법 광고물 부착 시 과태료
불법 광고물 설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광고물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|
광고물 종류 |
과태료 기준 |
|---|---|
| 현수막 | 최대 500만 원 |
| 벽보/전단 | 최대 300만 원 |
3. 불법 광고물 신고 방법
불법 광고물을 발견했을 경우,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‘시민참여 신고제’로 신고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합니다.
4. 신고 자격
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, 별도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.
단, 동일 광고물에 대한 중복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5. 신고 시 필요한 서류
- 광고물 촬영 사진 (시간,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)
- 위치 정보 (주소 또는 GPS)
- 신고인 정보 (이름, 연락처 등)
6. 온라인 접수 방법
- 서울시 불법광고물 신고센터 접속: https://clean.seoul.go.kr
-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
- 신고 메뉴에서 사진 업로드 및 위치 기재
-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
7. 오프라인 접수 방법
오프라인 접수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아래 절차로 진행합니다.
- 민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담당자 확인 및 접수 번호 발급
- 필요 시 현장 확인 절차 진행
8. 신고 포상금 및 지원금
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1건당 최대 3,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단, 월별 또는 연간 포인트 한도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9. 유의점 (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)
- 같은 광고물 중복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
- 허위 신고 시 포상금 회수 및 제재
- 일부 지역은 포상금 제도가 없을 수 있음
- 광고물 종류에 따라 처리 시간이 상이함
- 공공시설 훼손 시 신고가 아닌 보수가 우선될 수 있음
10.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신고 후 언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?
A. 처리 완료 후 약 1~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- Q. 사진을 몇 장 찍어야 하나요?
A. 1장 이상이면 되나, 위치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.
- Q.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?
A. 지자체별 신고 앱 또는 홈페이지 이용이 가장 빠릅니다.
- Q. 포상금 세금은 없나요?
A. 연 2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.
- Q. 종이 전단지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, 공공장소 부착 전단은 신고 대상입니다.
11. 실전 꿀팁 (3가지)
- 광고물 근처 거리명, 건물명도 함께 기록하면 위치 확인이 빠릅니다.
- 하루 단위로 거리 산책 겸 신고하면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어요!
- 자주 출몰하는 광고업체 번호를 기록해두면 반복 신고에 유용합니다.
12. 결론
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질서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.
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신고 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면,
깨끗한 거리와 공공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
시민 한 사람의 참여가 모여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불법 광고물 신고에 참여해보세요!
